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서울시, ‘수고했어, 2025 서울윈터페스타’…1천만이 즐긴 겨울축제 성과공유회

약 1,100만 명 찾으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기록,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자리매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울시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의 성공적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수고했어,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소통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윈터페스타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축제별 감독, 행사 참여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내년 행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관계자와 감독들의 소감 및 에피소드 공유 등 윈터페스타를 만든 숨은 주역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고, 윈터페스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K-퍼포먼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아동‧청소년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청계천‧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통합형 겨울 축제로 운영됐다. 축제는 개막 20일 만에 누적 1천만 방문객을 돌파했으며, 축제 기간 중 총 1,098만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서울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최대‧ 최장 정원축제로 서울을 꽃피운다

2026년 5월 1일, 서울숲을 메인으로 성수동 일대까지 확장된 정원문화…정원도시의 새로운 지평 확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울시는 2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D-100일을 맞아 최대 규모, 최장 기간 행사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총 71만㎡의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로 펼쳐진다. 2024년 뚝섬한강공원 20㎡, 2025년 보라매공원 40만㎡에 비해 1.75배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 보라매공원 165일에서 15일 늘어난 180일로 최장기간 행사로 개최괴며 조성되는 정원도 작년 111개 정원에서 150개 정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기부를 통해 정원을 만드는 기업·기관정원도 올해 30개소 48억원 규모에서 50개소 80억원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2026년은 텐밀리언셀러 축제로 거듭난 보라매공원을 뛰어넘는 관객수 1,500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박람회로 서울의 관광 산업과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보라매공원)는 총관람객 수 1,044만명, 공원 도보 20분 거리의 상권활성화 효과(카드매출) 219% 증대를

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청년회장 이·취임식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청년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9일 보은 그랜드컨벤션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자유총연맹 관계자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안동현 전 청년회장이 이임하고 김두식 신임 청년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공로패 수여 △이임사 △취임회장 임명장 수여 △청년회기 전수 △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임원진 소개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김두식 신임 회장은 “청년회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실천 중심의 단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봉사와 공익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자유총연맹 청년회원 여러분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은 물론,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

종로구, 병오년 맞이 '동 신년인사회'… 주민 소통 강화

올해 중점 추진 정책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정책 공감대 형성, 공동체 결속 강화 기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종로구는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17개 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하며 '2026년 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정문헌 구청장과 현안 관련 부서장, 주민자치위원장, 통·반장,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정 구청장은 신년 덕담과 함께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동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 기반을 넓히고, 정책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별 일정은 ▲1월 26일 숭인제2동·숭인제1동 ▲1월 27일 창신제3동 ▲1월 29일 창신제2동·창신제1동 ▲1월 30일 혜화동·종로5·6가동 순이다. 이어서 ▲2월 2일 평창동·이화동 ▲2월 3일 종로1·2·3·4가동 ▲2월 4일 삼청동 ▲2월 5일 교남동 ▲2월 6일 무악동에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2월 9일 부암동 ▲2월 10일 사직동 ▲2월 11일 가회동·청운효자동에서 열린다. 구는 지난해

아산시, 인구 40만 달성 기념행사 성료

시민과 함께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 다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9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40만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아산시 인구 40만 달성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 주관으로 열렸으며, 주요 내빈과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아산시 인구 40만 달성을 함께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됐으며, 5남매 다둥이 아빠로 잘 알려진 개그맨 정성호를 초청해 '다섯 남매를 키우며 알게 된 가족의 가치'를 주제로 인구공감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구 문제와 가족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기념식 포토존 운영 △아이사랑 숏폼 공모전 영상 전시 △아기사랑 사진 공모전 전시 등이 함께 마련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산시는 1995년 시 승격 이후 2004년 인구 20만 명, 2014년 30만 명을 거쳐 2025년 12월 말 기준 인구 40만 명을 넘어섰으며, 30년만에 중견도시 반열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아산시는 연평

경북도,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

경북·대구 초광역사업 발굴과 POST APEC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22일자로 직급별 승진과 부서 이동 등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초광역협력 본격화 ▲POST APEC 사업 추진 ▲민생·현장 중심 인력 강화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무게를 두었으며, 기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인사 배치가 특징이다. 먼저, 정부의‘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추진 전략에 발맞춰 경북도와 대구시의 초광역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경북·대구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신설했다. 신설된 기획단에는 기획·재정·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전략 배치해 양 시도 공동 추진 과제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경북도가 추진하는 POST APEC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APEC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국제행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국제교류 확대·글로벌 행사 유치·동해안 국제 관광 명소화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할 부서로 재배치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인사에서 업무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대거 승진시켰

교육부,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뉴스출처 : 교육부]

금융위원회, 1월 2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가이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

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