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팀(TF) 2차 회의 개최
-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 6건 등 개선 상황 점검 추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 2홀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주권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총괄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총 164개 과제와 7대 사회악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교육부 과제 6개가 포함됐고, 7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에 교육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된 교육부 과제 6개는 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교복 가격 안정화,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④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⑤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⑥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로, 이번 TF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의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72개 제안 과제에 대해 교육부 내 관련 부서들이 1차 검토를 마치고, 이번 추진팀(TF) 회의에서는 제안 내용과 부서 검토 의견을 함께 논의한다. 이후 논의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