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08.11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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