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2025.11.19 15:50:34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