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

2025년 상반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 소개

2025.07.17 11:30:07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