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평가항목·범위 등 사전 조정,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등 사업자의 편의와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 담겨

2024.12.24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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