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행정규칙 속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12.17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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