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